파업, 과연 '최후의 수단'인가? 공공 서비스 파업을 바라보는 어느 직장인의 솔직한 시선

 

철도노조 성과급 문제 뭐길래…기재부 15년 만에 물러설까 | 중앙일보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자본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투쟁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도 민주적인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쟁의행위'이자, 임금 인상률, 작업 시간, 고용 환경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박한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노동자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생활을 하는 노동자로서 최근의 파업 행태를 바라볼 때 공감과 비판의 경계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공감과 지지) 정당한 파업은 곧 생존권 투쟁

 

우리는 직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받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노동 착취를 가할 때 이에 맞서는 파업은 당연히 주변 여론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보도된 쟁의행위들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비 투쟁, 화물연대의 강제 업무 개시 명령에 맞선 싸움처럼 생존권 보장이나 노동 시장 약자로서의 보호를 요구하는 파업은 그 정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 성과급 파업과 '시민 볼모' 전략에 대한 의문

 

그러나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같은 직장인으로서도 불쾌함을 느끼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 '성과급'을 위한 파업은 과연 정당한가?
노동자 측이 요구하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과 같은 임금을 몇 푼 더 올려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변에는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도 사회에 열심히 종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덜 받는 사람'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라는 강력하고 사회적 비용이 큰 수단을 '성과 분배'라는 쟁점에만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기업에 성과를 내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파업은 협상이 아닌 투쟁이며, 최후의 수단입니다. 회사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 만큼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협상을 넘어선 파업의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2) 공공 서비스의 '시민 볼모' 전술
가장 불쾌함을 느끼는 부분은 철도와 같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를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행태입니다.

물론 코레일처럼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도 정당한 처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가 코레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할 만큼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이 쟁의에 돌입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열차 내부에 시민의 동의를 얻으려는 포스터를 붙여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더더욱 불쾌합니다. 이는 시민을 지지자로 만들기보다 자신들의 불편을 전가하는 '볼모'로 삼아 협상력을 높이려는 비겁한 전술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파업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이며 그들의 동의는 파업의 정당성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 존중과 공공 책임의 균형을 바라며

 

파업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며 이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 행사의 무게와 공공적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생존권과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단호한 투쟁은 지지하되 국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 파업과 단순한 임금 증액을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약방문 대응이 반복되기 전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 모두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안과 대화의 틀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지지받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정착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비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