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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법령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제5조 제2항 제2호 법령요청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 건 ㅇ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찰배제 서면동의 절차 및 서식을 달리하여 의견 제출 가능여부 - 의견청취10호서식을 각 세대에 배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데 김포 모 아파트에서는 '18년 2월28일 위탁관리업체 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규약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우편함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입주민 약300명이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타당한지 국토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할듯 합니다. 가) 의견청취10호서식을 각 세대에 배포하여 선거.. 2023. 10. 28.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문 (개정 23.6.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23.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41호(개정 2023.06.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11호가 추가되었습니다.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재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93호(.. 2023. 10. 28.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법령소식 - 법령해석 [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회신일자 : '22.12.30)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여, 이하 같음.).. 2023. 10. 28.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23년 부터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19 ~ 34세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50,000이면 정부는 매월 10,000원을 지원합니다. 만기까지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만기 시에는 정부 지원금과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7월부터 시행되며 전국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2023. 7. 3.

'23년 개편된 만 나이 기준 만 나이란? 만 나이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도에서 생년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 '90년에 태어났고 현재 '23년이라면 만나이는 33세가 됩니다. 23년 개편된 만나이 기준은 구글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도에서 생년을 뺀 값에 1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 '90년에 태어났고 현재 '23년이라면, 23년 개편된 만 나이는 34세가 됩니다. 개편된 만나이 기준 개편된 만나이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기존의 만 나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에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 2023. 7. 2.

기존 제작 의도보다 용도가 더 유명한 제품 세상에는 기존 제작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용도로 인기를 얻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잇(Post-it) 단순한 메모지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가정에서는 메모지,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고(Lego) 블록 아이들의 놀이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이후 교육용 자료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토마토(Tomato) 타이머 짧은 시간 동안 요리를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시간 관리와 집중력 증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작업 시간을 눈에 띄게 재는 작은 시계로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한 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알림을 울려 사용자들로 하여금 잡.. 2023. 6. 26.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동영상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2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0조 https://www.youtube.com/watch?v=SnluyYZ9ZZw Ref.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다운로드 Ref.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2023. 4. 7.

'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 1. 6월 부터 '만 나이' 도입 - 6월까지 생일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져 - 만 나이를 통일 세는 나이 : 출생 1살 | 연도별 +1 연 나이 : 출생 0살 | 연도별 +1 만 나이 : 출생 0살 | 생일 이후 +1 30대에서 20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만나이로 통일되는 6월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 나이로 5살인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생일은 9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룻밤 자면 6살이 되죠 그리고 만 나이를 정부가 도입하는게 6월이 되면 이 친구는 4살이 된다 9월에 생일이 돌아오면 다시 5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바뀌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나이를 한 살도 안 먹게 된다. 당장 어쨌든 내년에는 많아졌다가 다시 6월 지나면 줄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 편안한 마음..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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