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

1. 6월 부터 '만 나이' 도입

   - 6월까지 생일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져

   - 만 나이를 통일

     세는 나이 : 출생 1살 | 연도별 +1

     연 나이 : 출생 0살 | 연도별 +1

     만 나이 : 출생 0살 | 생일 이후 +1

     30대에서 20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만나이로 통일되는 6월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 나이로 5살인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생일은 9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룻밤 자면 6살이 되죠 그리고 만 나이를 정부가 도입하는게 6월이 되면 이 친구는 4살이 된다

     9월에 생일이 돌아오면 다시 5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바뀌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나이를 한 살도 안 먹게 된다.

     당장 어쨌든 내년에는 많아졌다가 다시 6월 지나면 줄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떡국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그동안 나이 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 민법에서는 지금도 만나이를 쓰게 돼 있다
        그런데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한국식 새는 나이를 쓰고 있고 또 어떤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라고 하는데
        쉽게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백신 맞을 때나 또 이런 혼선이 좀 많았는데 

        6월에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이런 혼선은 좀 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인다

   -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먹는 연 나이

     원래 연도에서 그 출생년도를 뺀 연 나이가 일부 법률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인다

     대표적인게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같은 건데 한마디로 군대 입대하는 나이 또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나이도 좀 만 나이로 같이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8년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4월부터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원 인상 유력

   -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550원, 버스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
   -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상 수도권 전체 요금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서울에서도 요금 올리려면 같이 환승 할인제 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와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올리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요금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요금이 인상이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적자란 얘기도 있는데 그동안 쌓인 적자가 워낙에 많아

     예를들어 한 명이 지하철 탈 때내는 요금에서 운송원가를 따지는데 그걸 요금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한 80에서 85% 정도로 유지를 하려면 지하철은 700원 올려야 되고 버스는 500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한 번에 50% 넘게 올리면 너무 크다고 해서 300원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상황 임

 

3. 대체공휴일 확대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지정

   -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그 다음날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게 하자 제도

   - 근데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돈도 좀 많이 쓰게 하고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게 하고자
     석가탄신일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 석가탄신일 5월 27일(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는 평일이어서 '27년에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까지 내년에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신정과 현충일 선거일을 뺀이 모든 법정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됨

 

4.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 만 19세 ~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청약 시장에서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한테는 당첨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부양하는 가족 없지 또 무주택 기간은 짧지 이런 기준들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인데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분양이 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이 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또 조건이 소득과 또 자산이 얼마냐 이걸 좀 따지는데

     월평균 소득이 약 450만원, 자산 2억 6천만원 까지
     부모의 순자산(빚을 뺀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원 정도)까지

   - 추가로 당첨 기회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추첨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는데

     서울의 경우에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

 

5.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 변경

      . 1년 유예기간 거쳐 '24년까지 전면 변경

   - 전국에 한 200여곳 학교에서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는데 모든 체크무늬는 아니고

     우리가 버버리 체크라고 하는 그 베이지색 체크무늬 있잖아요

     이게 버버리가 상표권 등록을 했고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의 학교에서 소매나 옷깃 또 여학생들 스쿼트에 비슷한 무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버리가 이거 상표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바로 잡아라라고 해서 이번에 바뀌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이미 사서 입고 있는 학생들까지는 괜찮다 했고
     한국 학생복 산업협회라는 데가 버버리와 협의를 해서 1년 유예기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바뀐 디자인 교복 입으면 되는데 이미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바꾼 학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6.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표시

   - 1985년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
   -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이걸 팔아도 되느냐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따진 기한이고
     소비 기한은 우리가 식품을 보면은 어떻게 보관하시오 적혀 있는데 이걸 잘 지켰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보통 소비 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이걸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
      . 유통기한은 이걸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따진 건데 좀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봤을 때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상했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러면 환경오염 심각한데 이건 더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에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 예시)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발표

      .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 주의할 점이 1년 동안 궤도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소비기한 같이 표시되서 잘 살펴보아야 함

 

Ref.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