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

 

위 25년 관리규약 개정(안) 주요사항, 지자체 관리준칙 18~21차 개정내용 반영에 대한 "적법성"과 "위법 소지" 여부 검토

구분	개정내용	법령 근거 및 적법성 확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조항 삭제	기존 규약상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 청취 조항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개정으로 재계약 제도 자체 폐지, 해당 규약 조항은 삭제가 법적 정합성 확보에 필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실시간·녹화·녹음 중계 가능 근거 마련 및 회의록 공개 범위 명확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개정사항으로 법적 근거 신설, 규약 반영 필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24.1.11 입법예고) → 의무화됨, 미설치 시 행정지도·과태료 가능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경비원 보험료 전가 금지, 피해 방지 규정 신설	지자체 의회 권고사항 반영. 상위법상 위반 소지 없고 근로기준법 등
반려동물 양육정보 기재란 신설	입주자명부에 관련 정보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입주자 자율 기재(선택항목)로 명시 필요
전자적 통지 근거 마련	개정안 통지 수단에 전자적 방법 추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 개정 근거 → 전자통지 허용으로 적법
감사·임원선출·보궐선거·해임절차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회의록 공개, 개인정보 최소화 등	모두 공동주택관리법·회계처리기준·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 절차 명확화
회장 직무대행 수당 기준 신설	직무대행 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예산편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선거관리위 운영 명확화	중임 가능, 수당지급 기준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사항
중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역할 강화 및 절차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위임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 반영 사항

   1)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조항 삭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재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 → 관리업체의 장기 독점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방청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 → 회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아파트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임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
   4)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

      특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의 낙찰 방법을 반드시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 →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

2. 입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대부분의 개정안은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관리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 주민 권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가 확대되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소송 비용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됨
      - 관리규약 개정안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시 발언자 성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함

   2) 공동체 생활 및 분쟁 해결 기능 강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분쟁 조정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운영 비용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공동주택 내 괴롭힘, 인권 보호, 간접흡연 등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해

        분쟁 예방 및 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

 

   3) 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명확히 하고 동일 사유로 반복적인 해임 요청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 조항을 통해 관리 전문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임
      -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허용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쓴 내용이 포함됨

 

이번 개정(안)은 관리규약 준칙(18~21차)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비 성격임
일부 항목(반려동물 정보 기재, 개인정보 항목 등)은 선택 기재·개인정보 최소화 안내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제 규약안 본문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또한, 개인정보 관련 조항, 회장 수당 지급 기준, 층간소음위원회 운영 비용 등은 추후 운영 시 입주자대표회의 예산·결의 절차를 통해 집행하도록 명확히 해야함

 

참고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책자형 > 아파트 관리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5.8.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54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4.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8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4장 관리규약 준칙
[예스로닷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U-LEX]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CaseNote][법률 제20048호, 240116 일부개정] 주택법 24.7.17 시행
                   [대통령령 제35450호, 250415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50203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법령단위 3단비교
                   인용조문 3단비교(법전체)
                   인용조문 3단비교(조문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