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제도개선 의결정보]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1. 제목 :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2. 대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 권고 주요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단체 대상 특혜성 지원 소지 배제
   - (기타공공기관)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마련
   - (지방공기업 등)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 금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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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 현황
1) '16년 4월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 감사결과 전체 감사 대상 → 공공기관 50개 기관 중 32개 기관에서 32개 단체 운영 중
한전((사)전우회) / 한수원(시니어직능클럽) / 석유공사((사)석유공사동우회) /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이상 (사)LNG사우회) / 난방공사((사)난우회) / 석탄공사(석우회) / LH공사((사)토우회, (사)주우회) / 도로공사((사)도성회) / 수자원공사((사)수우회) / 인천공항공사((사)인항회) / 한국공항공사((사)항우회) / 철도공사((사)철우회) / 농어촌공사((사)농공회) / 조폐공사(조폐동우회) / 관광공사((사)관우회) / 마사회((사)동우회) / KOTRA((사)무공동우회) / 농수산식품공사((사)농식품유통인포럼) / KOBACO(사우회) / 코레일유통(주)(홍우회) / 원자력원료(핵우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우회) / 한전기술, 전력거래소, 한전KPS, 동서발전, 중부발전, 광물자원공사, 한전 KDN, 주택도시보증, 감정원(이상 동우회)

2) 퇴직자단체 자회사 : 8개 기관 9개 회사
한전((주)제이비씨, 전우종합기술) / 한전기술((주)한기서비스) / 동서발전((주)동우실업) / 석유공사(게이오엘(주)) / 가스공사(청우인텍(주)) / 도로공사(H&DE) / 철도공사(더에스앤에스) / 마사회((주)에코그린팜)

 

※ [법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26.4.20 시행 | 재정경제부령 제28호, 26.4.20 일부 개정

※ [공직윤리시스템] 공직유관단체 제도 안내서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인사제도 > 윤리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경제정책자료]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17.12.20]

※ [법률소비자연맹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16.9.29][다운로드]

※ [한국전력기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지침 [15.6.8 기준]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규제영향분석서.hwp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hwp

※ [공직윤리시스템] 행위제한 > 취업심사 신청 안내

※ [KIMM 한국기계연구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_201504.in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