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알파고가 던진 질문

기본소득, 알파고가 던진 질문

 

SF영화의 고전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주연 : 해리슨 포드(개봉 1982년)

영화 속 주요 장소 타이렐사

안드로이드 노동자 레플리컨트 독점생산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는 기업

 

상상 속 미래에서는 왜 시장의 독점화가 일어날까? 생산성 향상

 

생산 규모 확대로 인한 경쟁력 확보는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독점도 발생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의 위험성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소외 (칼 마르크스)

 

노동생산성의 향상

대부분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방식

※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19C 영국의 중/북부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운동

 

생산성 향상의 딜레마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도록 교육/유도

   - 재정지출을 이용해서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

 

알파고 모멘트 그리고 기본소득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전망

자율주행 트럭이 미국의 트럭 운전사 삼백만 명을 대체하면?

 

AI가 열게 될 미래 경제체제

노동없이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

자본을 소유한 기업/정부가 생산 의사 결정 → 부가가치 창출 →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분

 

미래 경제체제에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 샤워 도우 이코노미(Sour Dough Economy),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이 제빵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현상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자급자족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생활 영위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도달하는 과정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본소득 제도

기본소득 제도 도입 과정 과연 순탄할 것인가?

 

Ref. SERICEO 지식라이브러리

Ref. http://blog.naver.com/the4ya/22222334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