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료 감면 '40만 가구' 누락

[발생] 추운날씨 보일러/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여 가스/전기료 비용 증가

   - 너무 오른 가스비와 전기료때문에 취약계층은 부담

      *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일부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원인]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40만 가구 넘게 이 지원이 누락되어 감면 혜택 받지

          못함 * 보건복지부 <'22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현황>

   -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난 3년간 23만 가구가 지급하지 못함

      * 산업자원부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실적>

   - 대상자 중 신청자의 한 해 지원, 지원해서 누락되도 사후관리 미흡

      * 모르면 못 받는 구조

   - 취약계층에는 감면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약관에만 명시

 

[대책] 몇 퍼센트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
   - 정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게 먼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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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가스요금 더 오른다

[배경]

   1)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급등(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 1년새 128% 상승

   2) 겨울철 난방, 온수 수요도 증가

      - 효율이 떨어지는 중앙난방방식의 낡은 아파트는 난방비가 더 많이 오름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추가 요금인상은 없으나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검토 계획 임

 

Ref. JTBC 뉴스룸, MBC 뉴스